국회도서관이 프랑스의 학교 안전지원팀 설치 및 운영 사례를 분석한 `최신외국입법정보` 제308호를 발간했다.

국회도서관, 프랑스의 학교 안전지원팀 운영 체계 분석 보고서 발간

국회도서관은 6일 이 보고서를 통해 학교 내 발생하는 폭력과 각종 위기 상황으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프랑스의 안전 지원 체계를 검토했다고 밝혔다.

프랑스는 2000년대 후반 학교 내 무기 반입 및 폭력 문제가 심화되자, 2009년 `관계부처 공동훈령 제2009-137호`를 제정했다. 이를 통해 국가교육 행정 기본구역인 학구(Académie)에 학구 안전지원팀(EMS)을 설치하고 교육부와 경찰·헌병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학구 안전지원팀은 교육 분야 인력과 안전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다. 이들은 학교 내 긴급 상황 발생 시 투입되어 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하며, 폭력 원인 분석 및 피해자 지원 등 안전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운영은 학교장의 투입 요청과 학구 교육감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지며, 현장 활동은 학교장의 지휘와 책임 아래 전개된다.

프랑스는 이어 `2024년 4월 3일 훈령`을 통해 해당 팀의 기능을 강화했다. 안전 취약 지역의 인력 투입 범위를 확대하고, 필요시 학구 간 인력과 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또한 개별 학구 단위로 대응하기 힘든 중대한 위기 상황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 안전지원팀(EMS-N)을 신설했다. 이는 교육부 장관의 결정으로 본토 전역에 24~48시간 내 투입된다.

국가 안전지원팀은 학구 경험이 풍부한 전문 인력으로 구성되며, 현장에서는 해당 학구 교육감의 지휘를 받아 위기관리와 학교 안정화를 위한 대응을 지원한다.

김성완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프랑스의 사례는 학교가 자체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폭력과 위기 상황에 전문인력을 신속하게 투입하고, 위기의 정도에 따라 학구와 국가 차원의 지원 체계를 연계하여 대응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학교폭력이나 중대한 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문인력의 활용과 교육당국·경찰 등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데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