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12일 지방정부의 자치법규 제·개정 기준과 법리적 사항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2026)`를 발간했다.

법제처, 지방정부 자치법규 입안 돕는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발간

이번 안내서는 지방정부의 출범 주기에 맞춰 발간되는 종합 지침서로, 자치법규 입안 시 필요한 법제적 기준과 용어 사용법 등을 상세히 담고 있다.

이 날 발간된 책자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인천광역시 자치구 행정체제 개편 등 최근 지방정부의 통합 및 신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쟁점이 포함됐다.

또한 지방정부가 정책 수립을 위해 실시하는 민간인 참여 실태조사 등 조사 업무와 관련한 법적 쟁점 사항과 실제 의견제시 사례를 함께 수록했다.

법제처가 운영하는 법령해석, 자치법규 의견제시, 법적 자문 등 다양한 법제지원 제도의 특징과 이용 방법도 알기 쉽게 정리했다.

특히 이번 안내서는 지방분권 강화 기조를 반영해 기존 `지방자치단체`라는 용어를 `지방정부`로 수정해 표기했다. 단, 판례나 기존 법령해석 등에 인용된 원문 용어는 유지했다.

이와 함께 2024년 2월 시행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분야별 최신 판례와 의견제시 사례를 보완해 입법 실무의 정확성을 높였다.

법제처는 이번 길라잡이를 광역·기초지방정부와 의회, 교육청, 중앙행정기관, 법학전문대학원 등 전국 600여 개 기관에 배포할 계획이다.

국민 누구나 전자파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법제처 누리집 지식창고 내 간행물 코너에도 해당 자료를 게시할 예정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법제처는 지방정부의 자치법규 입안을 위한 입법지원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번에 발간된 길라잡이가 자치법규 입안의 지침서로서 지방정부의 법제역량 제고에 큰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