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초국가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을 시작한 지 1년이 지났다.

초국가범죄 범정부 대응 1년, 국경 넘어 끝까지 추적한다

2025년 10월 23일 이재명 대통령은 관계장관회의에서 수사, 외교, 사법, 금융 등 국가 역량을 하나로 결집해 초국가범죄에 총력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같은 해 12월 29일 범정부 컨트롤타워인 `초국가범죄 특별대응TF`가 출범했다. 현재 외교부, 법무부, 금융위, 경찰청 등 10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년간 이 날 구축된 협업 체계를 바탕으로 기관 간 공조를 강화해 해외 범죄거점을 타격하고 핵심 조직원을 검거하는 데 주력했다.

특히 대통령의 정상외교를 범정부 대응에 결합해 부처 간 장벽을 허문 `원팀 대응`을 정착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10년 가까이 해결하지 못했던 해외 도피사범 박왕열의 국내 송환을 성사시키는 등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실제로 이 날 현재 동남아 지역 범죄자 검거는 전년 대비 2.5배, 도피사범 송환은 2.6배 증가했다.

또한 캄보디아 스캠 관련 피해신고는 95.1% 감소했으며, 보이스피싱 피해액 역시 57.5% 줄어드는 등 국민이 체감하는 범죄 억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 대통령은 TF 사무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한국인을 건드리면 패가망신한다`는 사실을 동남아 현지에 적극 알릴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1년은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역량을 하나로 모아 대한민국의 초국가범죄 대응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꾼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와 관계기관의 유기적인 공조를 바탕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초국가범죄가 근절될 때까지 정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