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1일 역대 기획예산처 장관들을 초청해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고 향후 재정 운용 방향에 대한 고견을 청취했다.

전직 기획예산처 장관들, `미래 여는 전략적 투자 사령탑` 역할 주문

이번 간담회는 과거 기획예산처(1999년~2008년)를 이끌었던 전직 장관들의 경험을 공유하고, 현 정부의 재정정책 및 구조개혁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진념, 박봉흠, 김병일, 변양균, 장병완 전 장관과 기획재정부 주요 간부들이 참석했다.

박 장관은 간담회에 앞서 `최근 우리 경제는 반도체 수출 호조로 회복세를 보이나, 성장잠재력 약화와 K자형 양극화 등 구조적 리스크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이고 과감한 투자와 구조개혁을 추진하며, 20년 이후의 미래를 설계 중`이라고 설명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직 장관들은 AI 전환과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공존하는 시기일수록 변화를 주도하는 혁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획예산처가 국가 발전을 위해 특정 부처의 영역을 넘어 정부 정책의 `리베로`와 같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전직 장관들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를 미래대응기금이라는 발판으로 활용하여 미래 성장판을 여는 것이야 말로 기획예산처가 할 일`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이들은 이번 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이 유아·고등·평생 등 전 교육 과정에 예산이 고르게 배분되는 계기가 되길 희망했다.

이어 전직 장관들은 기획예산처의 향후 방향성에 대해 재정정책뿐 아니라 구조개혁 등 미래 대비 기획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재정정책과 구조개혁이 상호작용하며 일관된 방향으로 추진될 때 정책효과가 극대화되므로 기획과 예산을 균형 있게 챙겨줄 것`을 당부했다.

박 장관은 기획예산처 재출범 후 처음 마련된 이번 간담회가 현재 추진 중인 정책을 되돌아보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그는 `전직 장관들이 공유한 경험과 제언을 바탕으로 성장동력 확충과 양극화 대응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