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병가를 사용하기 어려운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일용직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한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규모가 올해 들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급 건수가 4,37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654건보다 19.7% 증가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지급 금액은 32억3,148만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7.7%, 약 7억원 늘었다.

26년 8월 말 기준 지급건수 증가 비교 (서울시 제공)26년 8월 말 기준 지급금액 증가 비교 (서울시 제공)

신청 수요도 증가했다. 올해 1~8월 신청 건수는 총 5,13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237건보다 21.1% 증가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은 유급병가를 적용받기 어려운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일용직, 이동노동자 등 일하는 시민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입원하거나 국가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경우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일정 부분 보전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생계 부담 때문에 치료를 미루는 시민을 줄이기 위해 2019년 이 제도를 도입했다.

2019년 이후 246억원 지원…매년 이용 증가

제도 이용 규모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사업 시행 첫해인 2019년에는 2,675건에 약 11억원이 지급됐지만, 최근에는 2023년 4,891건, 2024년 5,333건, 2025년 5,969건으로 지급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2019년 제도 시행 이후 올해 8월 말까지 누적 지원 실적은 총 4만950건, 지원 금액은 246억6천만원에 달한다.

특히 고정적인 유급병가 제도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자영업자나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에게 질병으로 인한 휴업은 곧 소득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는 이 같은 근로 취약계층의 치료 기간 중 소득 공백을 보완하는 생활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

하루 9만6,960원…연 최대 135만원 지원

서울시는 올해 지원 금액을 인상하고 재산과 근로 기준도 일부 완화했다.

2026년 서울시 생활임금 인상분을 반영해 하루 지원액을 지난해 9만4,230원에서 9만6,960원으로 올렸다.

입원과 입원 연계 외래진료는 연간 최대 13일, 국가 일반건강검진은 1일까지 지원된다. 이에 따라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지원액은 연간 최대 14일, 총 135만7,440원이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 가운데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이면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고,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다.

올해 3월부터는 재산 기준을 기존 3억5천만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완화해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근로·사업 인정기간도 넓어졌다. 기존에는 입원 전월을 포함한 이전 3개월의 근로·사업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했지만, 올해부터는 입원한 달 1일부터 입원 직전일까지의 근로기간도 합산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입원 직전까지 일을 했음에도 기존 산정 기준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시민도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플랫폼 노동자·프리랜서 대상 홍보 강화

서울시는 제도가 있어도 이를 알지 못해 지원받지 못하는 시민을 줄이기 위한 홍보도 확대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력해 입원 또는 건강검진 이력이 있는 시민 약 7만3천명에게 안내 우편물을 발송하고 있으며, 서울대학교병원을 비롯한 주요 의료·검진기관과 지하도상가, 인력사무소 등 약 500곳을 통해서도 제도를 알리고 있다.

지원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은 이동노동자와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안내도 강화했다.

티머니GO와 카카오모빌리티 등 이동서비스 플랫폼을 비롯해 크몽, 배민상회, 알바몬 등 온라인 플랫폼과 협력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신청 절차도 간소화…AI 챗봇 24시간 안내

온라인 신청 편의성도 높였다.

서울시는 서울형 입원 생활비 온라인 신청 시스템에 AI 챗봇을 도입해 지원 자격과 구비서류, 처리 절차 등을 24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신청은 서울형 입원 생활비 누리집을 이용하거나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보건소를 방문하면 된다.

입원 및 입원 연계 외래진료의 경우 퇴원일로부터 180일 이내, 국가 일반건강검진은 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서울형 입원 생활비는 아파도 일을 쉬기 어려운 시민들이 생계 걱정으로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돕는 생활 안전망”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필요한 때 제도를 알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일하는 시민의 건강권과 생활 안정을 더욱 촘촘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고용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전통적인 유급병가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정책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의 이용 증가 역시 질병으로 인한 단기적인 소득 단절을 줄이는 사회안전망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빌딩뉴스=윤지희 기자]bnb1998@naver.com